○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11월 5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9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1단계: 김포공항역에서 평면환승, 2단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 있는 경우 직결)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00년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직결계획이 반영되었으며,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상기 용역보고서에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설계, 시공,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비, 운영비 등)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556억원) 외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원)를 반영하기 위해 '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직결운행을 위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18년 12월 완료하여 '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19년말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분담(40억~120억)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서울9호선 구간의 시설비(401억원)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담(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기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직결사업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또한, '20년 6월 11일 신동근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께서 서울시가 직결사업비 전액 부담할 것을 확약'하였고, '20년 6월 22일 송영길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시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의 차량구입비(556억원) 중 국비(222억원)을 반납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18년 확보한 국비(222억원)를‘19년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인하여 국비 반납 및 직결사업 무산 등이 초래된 것과 같은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과거 서울시에서는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16.7월 국토교통부에서 직결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17.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일부(40~120억원)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19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고, 우리 시에 더 이상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차량구입비 예산 재확보 및 시설비(401억원)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조속 완료 등을 통해 더 이상 직결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1년 예산(안) 11조 9,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시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①『새로운 도약』을 위한 4대 인천형 뉴딜과 4대 현안분야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②신속하게 집행되어 『가시적인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으며, ③『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채무관리 방향을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2021년 예산(안)은 지방세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년 대비 6.0% 증가한 규모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한다. □ 시는 2021년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매년 연도별 채무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관리하는 기조를 변경해 2021년에는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상환액을 고려한 ‘21년 지방채 순증액은 1,850억원)할 계획이다.
○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채무관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된 잠재적 부담*은 차질 없이 해소해 재정의 기초체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경제청 자산이관 비용, 재난관련기금 미적립액, 인천대 지원 등
□ 지방채 확대 발행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 행정경비 및 행사·축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예산은 290개 사업(‘20년 247개), 402억 원(‘20년 297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 또한, 내년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 휴먼 뉴딜 등 4대 인천형 뉴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기본기능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력제고, 원도심 활성화 등 4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4대 인천형 뉴딜 】
◈ 디지털 뉴딜 : 2,818억원
□ 산업․소비 등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뉴딜에 2,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인천 D.N.A.(Data, Network, AI) 혁신밸리 구축에 201억원을 투입해 첨단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PAV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시스템,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에 36억원, 로봇·VR·AR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30억원을 편성했다. □ 2021년도에도 인천e음 캐시백 10%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1,980억원을 반영하는 등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기업 지원에 2,167억원을 지원한다. □ 또한, 시민체감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84억원, 스마트 교통 서비스 구현에 187억원을 지원하는 등 273억원을 투입한다. □ 온라인 시장실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에 기반한 지능형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111억원을 편성한다.
◈ 그린 뉴딜 : 2,500억원
□ 기후위기 대응 모범도시를 구현하고, 청정 생태도시인 동시에 녹색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 2,500억원을 투자한다. □ 친환경 차량 보급과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태양광시설을 보급하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1,740억원을 투입한다. □ 도심 내 공기정화 위한 도시숲 13개소 조성 등 대기질․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2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132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
◈ 바이오 뉴딜 : 40억원
□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 바이오 뉴딜에 40억원을 지원한다.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등 14억원을 투입한다. □ 바이오 원부자재 30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10개 기업에 지원한다.
◈ 휴먼 뉴딜 : 2,647억 원
□ 인천형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휴먼 뉴딜에 2,647억원을 지원한다. □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1,374억원을 편성한다. □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56억원을 마련했다. □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공평한 평생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121억원을 투입한다.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832억원을 지원하고, 다시는 돌봄사각지대에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봄 취약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16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 4대 지역현안과제 】
◈ 도시기본기능 증진 : 5,839억원
□ 친환경 자원순환, 상․하수도, 도로와 같이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총 5,839억원을 투입한다. □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감량 사업에 93억원, 시민과 학생 대상 자원순환 정책 홍보와 교육에 58억원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의 정착을 위해 172억원을 편성했다. □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취득과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등에 857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285억원을 반영했다. □ 서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사업 등에 1,330억원을 투입한다. □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357억원을 지원하고,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에 81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총 2,024억원을 투입해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등 14개 노선을 건설한다.
◈ 시민안전 강화 : 1,161억 원
□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화재, 자연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는데 1,161억원을 투입한다. □ 2021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 확충에 12억원, 해외입국자 등 접촉자 방역시설에 26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인천의료원 운영지원에 71억원, 시설물 보강을 위해 17억원을 반영했다. □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 확충에 327억원을 투입하고,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청사 보수보강에도 176억원을 반영해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 호우, 폭염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도 502억원을 투입한다.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1,636억 원
□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데 총 1,636억원을 투입한다. □ 영세 소상공인에게 185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48억원을 투입하며, 지역 특화 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218억원을 반영했다. □ 생활SOC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에 125억원, 체육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370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10억원을 편성했다. □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판로개척 지원에 77억원, 어촌뉴딜 300 및 수산업 기반 마련에 279억원, 지방어항 건설 및 노후, 파손된 어항 보수ㆍ보강에 64억원을 투입한다.
◈ 원도심 활성화 : 4,171억원
□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간의 원도심 활성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171억원을 반영했다. □ 원도심 주택가, 상권 쇠퇴지역 등에 54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1,230면을 설치하고, 원도심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83억원을 지원하며, 노후시설 경관개선에 55억원을 투입한다. □ 도시재생뉴딜과 더불어마을에 630억원, 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1,736억원 등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66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 장기미집행 공원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974억원을 투입하고, 이승훈 역사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박남춘 시장은 “2021년은 인천시에 중요한 해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 시점”이라며,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을 통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응한 인천형 4대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고 4대 지역현안 해결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감량기기를 보급하고, 쓰레기수거 방식도 IoT 기반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쓰레기통을 없애는 운동까지 펼친다. ▣ 일회용품 제로 도시, 함께 만들어요! ○ 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일회용품 제로 도시 인천’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우선 공공부문에서 이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청사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친환경 물품 사용을 추진, 모든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 - 청사 내 1회용컵 및 1회용품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반입 금지, 회의·행사 시 다회용컵 사용, 재생 용지·재생 토너 사용의무화, 일상경비 지출 시 일회용품 구매 제한, 사무실 쓰레기통을 없애고 복도에 분리 수거함 설치 등을 실천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자원순환과 ☎032-440-3562) ○ 또‘일회용품 제로 친환경 장례식장’사업을 추진, 내년 2월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식기세척실 조성, 세척기, 소독기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시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 시는 일회용품 사용 없는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다회용식기 사용·장례식장 음식접대문화 개선운동 추진과 조문객에서 답례품으로 대신하는 방안 등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올해 11월중에 시·인천광역시의료원·대학병원 4개소·인천환경운동연합과 협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사설 장례식장과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자원순환과 ☎032-440-3562) ○ 이와 함께 다회용품 재사용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에 대한 기반을 2021년부터 구축하고 2022년부터는 자활기업 등과 연계하여 관내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자원순환과 ☎032-440-3562) ▣ 내 집 음식물쓰레기는 내 집에서 처리 ○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 체계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신규사업도 시행한다. ○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가정에 지속 보급해 하루 687톤(2019년 기준)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2025년에는 하루 655톤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형 감량기기와 단독주택에 가정용 감량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인 감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음식물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와 건조 공정이 일련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폐기물 감량과 음폐수가 발생되지 않아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RFID 종량기기를 2025년까지 모든 아파트에 보급하여 자신이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세대별 종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자원순환과 ☎032-440-3574) ▣ IoT(사물인터넷) 기반 수거 폐기물 처리방식 전환 ○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사업은 종량제봉투를 매일 수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IoT 기반 수거용기(밀폐형 컨테이너)에 폐기물이 80% 적재 시 수거 처리되며, 납부방식 또한 기존 종량제봉투에서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지는 혁신적인 사업이다. - 먼저, 시(市)는 IoT 기반 수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에 아파트 또는 일반주택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IoT 밀폐형 컨테이너(5톤)를 설치·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운영성과에 대해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과가 좋은 경우 2022년부터 상가, 관광지 등으로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 1대로 주거 밀집지역 700세대(세대당 2.5명)의 약 5일치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자결재 방식으로 더 이상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 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성패는 300만 인천 시민의 손에 달렸다”며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부터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선된 수거·처리 체계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시내버스, 대중교통, 언론 매체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는 광고 등을 적극 노출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 대시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 광고는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와 더는 나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쓰레기 수거 덤프트럭 한 대가 바다 위 낭떠러지 절벽에 서 있는 사진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젠 더 버릴 곳이 없습니다”라는 카피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인천의 희생을 끝내기 위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