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보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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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지구별 TF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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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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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교통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고덕, 검단, 운정, 세교2 이렇게 4군데 신도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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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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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중에서 검단신도시가 가장 많은 개선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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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행개선, 시내버스 운행개선,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광역버스정류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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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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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월 3일 문제인 정부에서 시행한 거의 대부분의 규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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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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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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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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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입니다.

지난 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령 관보 게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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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월의 처분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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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기존 주택의 처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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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입주 및 등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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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처분서약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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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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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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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시행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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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급급매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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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팔리는지 걱정하던 처분서약자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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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주택청약당첨자 #처분서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1위) 국토교통부장관상, (2위) LH 사장상, (3위) 인천도시공사 사장상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www.khousing.org)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www.khousing.org)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 누리집 → 이벤트 → 대국민선호도조사 클릭 → 투표 참여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새로운 주거문화에 발맞추어 품격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가 공공주택의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설계공모대전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등 교통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광역교통 개선 추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권역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집중관리지구, 일반관리지구, 중장기관리지구로 분류를 하였으며,

그중 집중관리지구를 특별대책지구라고 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집중관리지구에 선정되어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보다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이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세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역버스 운행 개선

둘째, 시내마을버스 운행 개선

셋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검단신도시는 계양역(공항철도, 인천지하철1호선)과 검암역(공항철도, 인천지하철2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계양역과 검암역 연계 버스 노선만 잘 개선해도 

검단신도시 입주자들의 교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승인 받은 강남역행 M버스 이외에 서울역행 M버스도 추가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전에 검단신도시에 운행하는 I-MOD버스를 타 보았는데 매우 편리하더군요.

이러한 I-MOD 버스를 더욱 많이 확대한다면 검단신도시 대중교통은 좋아질 거 같네요.

#국토교통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 #수요응답형 

9.21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고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실종 단계를 넘어 전멸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을 못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 대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속히 인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달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2022년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접수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발생 민원 총 건수는 102만5,468건입니다.

이 가운데 신청 지역이 확인되는 민원 건수는 91만6,388건입니다.

이 중 인천시 관련 민원은 18만7,230건으로 전체 민원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19.9% 급증했고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시 민원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접수된 것인지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GTX-D 역사 위치 확정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접수한 인천 검단신도시 내 GTX-D 역사 위치 확정 민원만 10만건이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GTX-D 노선 공약을 발표하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다 GTX-D 노선 공약을 발표하였죠.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GTX-D는 추진된다는 상황이기에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적극적으로 GTX-D 역사 위치 확정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 노선은 향후 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겠지만

김포한강신도시 - 검단신도시 - 대장신도시 - 사당 - 강남 - 잠실 - 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노선이 연결될 경우 검단신도시에서 강남과 잠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므로

검단신도시의 생활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고 빠르게 착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GTX-D #GTX-D민원 #검단신도시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GTX 등 신규 민자광역철도 신설시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복합개발이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복합개발로 인한 기대이익은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시세의 50%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 및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지하철로 들어가는 출입구만 만들어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건물형 출입구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과 GTX-C노선에서 적용합니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철도 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더 넓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민자 광역철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TX 역사 건설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GTX-A 노선을 제외한 GTX-B와 GTX-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예시로 제시한 것이 바로 GTX-C 창동역입니다.

GTX역 바로 옆에 부지를 확보하여 GTX역사와 연결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GTX-D 노선이 큰 이슈인데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거 같네요.

#국토교통부 #철도역사복합개발 #GTX #검단신도시

지난 달 진행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GTX-D노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하였던

김포~하남 노선이 아닌 김포~부천 노선(이른바 김부선)으로 발표가 난 이후로

김포시민과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부권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붇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김포시민이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에게 GTX-D 관련 민원을 제기하던 중 

국토교통부 담당직원의 어이없는 대응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포시민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의 발언과 태도에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공청회는 립서비스라고 말하며,

철도정책은 국토부의 재량이라고 하면서 국토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 써서 행정소송하라고 이야기 하네요.

또한, 이런 공무원의 말하는 태도에 지금 말하는거 녹음되고 있다고 해도

녹음하라고 하면서 '한두번 녹음 당하나' 라고 말하더군요.

대화중에 웃기도 하고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라니...... 

이렇게 기본도 안되어 있는 공무원의 민원대응이 문제가 되자 국토교통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징계가 아닌 '경고' 수준이고 업무 배제라고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건데 

참 어이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석이고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라 꼴이 참 X판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는 '립서비스' 였으며,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철도든 도로든 설치하는 것이지 일개 주민들이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봅니다.

이제라도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GTX-D #김부선 #국토교통부 #국토부공무원망발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