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정부가 아파트 건설사 하자 현황을 연 2차례 공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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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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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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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기간동안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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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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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스트에는 10대 건설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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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대 건설사라고 하여 단정적으로 아파트를 잘 짓는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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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러한 건설사의 하자 공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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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에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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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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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 2회 반기별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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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이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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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건설사 #하자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언론의 방향성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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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진실, 즉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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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방향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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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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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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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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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멀하는 내용을 좋아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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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싫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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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언론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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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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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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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아파트가 바닥을 찍었고 집값 하락은 둔화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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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치를 보면 매매와 전세가 하락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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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 수록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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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는 이미 바닥을 찍은 것이고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 12월 신문기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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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부동산 대세 하락이 진행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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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본격적이 하락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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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부동산 전망의 근거로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이라고 설명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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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 또한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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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는 기사가 6개월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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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는 이미 작년 연말이 진정한 <찐바닥> 이라는 것죠.

어떤 재화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는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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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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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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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의 개입 등 인위적인 힘이 작용될 때 시장경제 논리는 망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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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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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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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않는 힘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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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흐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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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부동산전망 #찐바닥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사항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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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31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사항과 공사 현장의 작업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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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사업은 사업비 634억 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원 2.94km의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3%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3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왕길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주요 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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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구간에 인접한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사업은, 서구 왕길동 64-17번지 일원에 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이 될 계획이며, 2021년에 착공해 현재 공사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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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행숙 부시장은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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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숙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서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관종사자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집행부는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서구 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지역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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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행숙부시장 #검단신도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섯번째 끝에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 보증금의 보상기준은 5억원이며, 

임차주택의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1.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2.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

3. 피해자 생계를 위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4. 피해자 신용불량 사태 방지를 위해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가격과 전세 가격이 충분히 갭차이가 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세사기는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3년전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붙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전세사기범들이 전세사기 치기 좋은 판이 만들어진거죠.

소유하는 가격과 임대하는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같아지는 것은

경제 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뒤늦게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형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정책과 시그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인천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2023-04-2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과 관련해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2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번 합의각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간 체결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로, 군 대체시설 조성 및 기부에 관한 사항과 기존 군부대부지 양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은 인천 도심지 내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재배치* 하고, 축구장(7,140㎡) 약 158개 크기인 기존 군부대 부지 약 113만㎡는 도시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 위치도 그림.1참고

앞서 인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9년 ‘군부대 재배치 사업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시는 그동안 군부대 등 이전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각 지역별 계획으로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약8 4만㎡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서구·부평구 간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장고개길이 개통된다. 또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 약12만㎡ 근린공원으로, △서구 공촌동 남동구 예비군훈련장 약 11만㎡는 체육시설로, △서구 불로동 김포 예비군훈련장 약 3만㎡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제3보급단 및 507여단 구상도 그림.2참고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대행자(민·관공동개발방식의 SPC) 선정 등 공사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가 이전되는 부평구 부개·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에는 지역활성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인천시, 부평구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역주민의 요청사업이다.

△군용철도변 산책로 조성 △예비군 전용 진출입로 설치 및 예비군 입퇴소시간 조정 △군부대 내 주민개방공간 설치 △도심친화형 군 담장설치 및 군 경계 환경정비 △일신동 항공대대 이전검토 △일신동 도시개발사업 △일신동 도시재생사업 △일신동 119안전센터 설치 △일신 초·중 통합학교 설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 △둑실동 도로개설 및 노인정 설치 등이며, 국방부, 교육청, 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군부대이전 사업은 인천의 발전과 국방의 현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책협력만으로 단기간 내 당연히 실현되는 사업이 아니며 복잡한 사업구조 및 불확실성, 법·제도의 제약사항, 지역 간 갈등 등 수많은 난제를 인천시가 주도하여 극복하여야만 실현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특정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인천시민을 위한 균형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군부대이전

최근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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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김포경전철) 에서 승객들이 숨막힐 정도로 혼잡도가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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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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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은 2량짜리 경전철로 처음부터 잘못된 철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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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도 처음 건설시부터 2량 경전철에 맞춘 크기로 공사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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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량 경전철을 4량으로의 증차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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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의 대책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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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혼잡 관리인력 컷팅맨 투입
2.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증회 추진
3. 서울시 버스전용차라로 지정
4. 5호선 김포 검단연장 사업 적극 협력
5. 수륙양용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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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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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컷팅맨 #5호선김포검단연장

국토교통부는 1월 3일 문제인 정부에서 시행한 거의 대부분의 규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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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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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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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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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입니다.

지난 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령 관보 게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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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월의 처분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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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기존 주택의 처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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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입주 및 등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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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처분서약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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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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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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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시행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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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급급매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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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팔리는지 걱정하던 처분서약자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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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주택청약당첨자 #처분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