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김포 장릉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13일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왕릉으로

그 일대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묶여서 건축시 각종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왕릉이 있는 김포 뿐만아니라 인천 서구 일부 지역까지도 보존 지역에 걸리는데

문화재청은 건축 기준 등의 정보를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측에는 누락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 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었고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은 채

누락되어 있는 106건을 확인하여

문화재청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왕릉뷰 #김포장릉

검단신도시 1단계 북쪽에 김포장릉이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김포장릉 인근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3개 건설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3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에서 검단신도시 왕릉아파트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건설업체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건설업체가 승소한 가장 큰 핵심사항은

문화재청의 주장과는 달리 검단신도시 일명 왕릉뷰 아파트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내 3개 아파트 단지가 김포장릉 경계로 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포장릉이 속한 경기도 조례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가 김포장릉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아파트의 상층부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500미터 밖에 위치한 다른 검단신도시 아파트로 인하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아파트 이전에 기존 김포아파트로 인하여 

원거리 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이므로 조망 경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문화재청이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분석과 이해없이

소흘히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책임지고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왕릉뷰아파트 #문화재청

검단신도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인 원당대로가 있다면

검단신도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리인 이음대로가 있습니다.

원당대로와 이음대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101역 위치입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인데 얼마전 공사현장 양측으로 임시도로가 개통이 되어

검단신도시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이음대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검단신도시 남측 아파트 공사현장을 한바퀴 돈 다음에 이음대로를 통해

검단신도시 북측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왼쪽은 우미린 더퍼스트이고 오른쪽은 금호어울림 센트럴입니다.

1단계 북쪽 이음대로는 3단계를 연결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왼쪽은 파라곤보타닉파크가 있고 오른쪽은 디에트르 더힐 입니다.

디에트르 더힐 아파트입니다.

파라곤보타닉파크와 디에트르 더힐 아파트입니다.

대광로제비앙입니다.

예미지 트리플에듀 입니다.

예미지 트리플에듀와 도로 끝에 대광로제비앙이 보입니다.

디에트르 더힐 입니다.

디에트르 더힐, 대광로제비앙, 예미지트리플에듀 이 세 아파트는

얼마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이 나온 김포 장릉 이슈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문화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단신도시 #이음대로 #원당대로 #검단신도시아파트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1월15일 김포 장릉으로 인하여 

검단신도시 내 3개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문화재청이 건설 중지를 명령하였고 이에 건설사에서 법원에 공사 재개 판결을 받아

다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 중 하나는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2년 방송된 두편의 예고 미리보기의 조회수를 보면

1월1일에 방송된 내용인 목숨 건 숨바꼭질편은 조회수가 10,469회이고

1월8일에 방송된 내용인 닉샷, 김장 그리고 미숫가루 편은 조회수가 8,291회 입니다.

그런데,

김포 장릉 아파트 이슈를 다룰 1월15일 왕과 나편은 조회수가 13,302회네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방시 시청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객관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길 희망합니다.

문화재청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도해 주면 좋겠네요.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그것이알고싶다 #왕과나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61 

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논란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이 밝혀진거 같습니다.

12월 11일 신문기사를 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잘못된 2017-11 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따라서, 김포 장릉이 속한 지자체인 경기도는 조례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미터 이내 지역이지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중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김포 장릉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문화재청 공무원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2017-11 고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귀결되네요.

이러한 점은 명백히 문화재청의 행정착오이며, 해당 문화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못된 2017-11 고시 및 해당 고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잘못된 행정 하나로 인해 그 동안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되어야 할 거 같네요.

#김포장릉 #검단신도시 #문화재청

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이슈로 인해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뒤로 미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추가 회의가 바로 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청이 설계한 시뮬레이션 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사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 오면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A11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와 AA12-1블록 대광건설 대광로제비앙은 내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개 건설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만 진행하면 아파트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문화재청을 믿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의 일방적 행태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죠. 

이미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는 김포 장릉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을 받고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한 것이죠.

따라서, 금성백조와 대광건설은 다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정 소송전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 <검단신도시(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를 보면

이번 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이슈가 된 3개 블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AA11블록은 25층, AA12-1블록은 20층, AA12-2블록은 20층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고시 내용은 현재 문화재청 주장과는 상충됩니다.

하나의 정부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은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는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승리할 것이고 

선량한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문화재청이 패소하게 되면,

문화재청은 소송비용 일체와 건설사 및 입주예정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김포장릉 #왕릉아파트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에 다녀왔습니다.

원당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김포 장릉에 처음 가 보았네요.

만약 검단신도시 아파트 중 대방, 대광, 금성백조가 김포 장릉으로 인해서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나중에 와봤겠지요.

김포 장릉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입니다.

김포 장릉과 장릉 앞에 위치한 정자각 입니다.

정자각에서 보면 오르막을 올라가야 장릉에 갈 수 있습니다.

김포 장릉은 일반인의 접근이 안됩니다.

일반인은 여기 까지만 갈 수 있고 이렇게 펜스를 쳐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정자각을 정면에서 바라 본 모습입니다.

이 정자각 뒤로 장릉이 위치합니다.

정자각 뒤로 보면 장릉이 정자각보다 높에 위치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

정자각에 올라가서 바라본 보습입니다.

장릉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정자각 위에 올라가서 검단신도시 아파트 방향으로 바라보면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줌으로 당겨 보았지만 아파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타워크레인이 살짝 보입니다.

김포 장릉을 한바퀴 둘러보고 내려와서 바라본 장릉과 정자각 입니다.

장릉 아래에 있는 장릉저수지입니다.

장릉저수지까지 내려오니 김포장릉 삼성쉐르빌아파트가 보입니다.

저수지를 한바퀴 돌고 다시 올라가면 게이트로 나가게 됩니다.

#김포장릉 #검단신도시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하여

오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가 제출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개선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층수를 낮추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가 제출한 개선안은 아파트 외벽의 도장을 바꾸고 외관을 변경하여

김포 장릉과 어울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들이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어렵다' 라고 하며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보류> 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심의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언론에 자극적 내용으로 유네스코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슈가 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여론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 장릉 사태는 문화재청이 근본적인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건설사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기에는 부담이 많을겁니다.

선량한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철거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두 가지 근본적 책임이 있는데

첫번째는, 2017년 법 개정 후 김포시에는 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김포장릉 인근 건축시 개별심의 받으라고 안내하였으나

인천시에는 법 개정 내용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김포 장릉에 문화재청 직원이 25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는데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것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즉, 문화재청 직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하였던 것이죠.

아파트 공사 초기 변경된 법규를 근거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소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될텐데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는 선에서 개선 및 변경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문화재청 #유네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