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인 김포 장릉과 관련하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화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현진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이 2021년 5월에 근처에 현지조사를 갔다가 우연히 문제를 알게되어
다급하게 조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검단신도시 해당 아파트는 2019년부터 시행된 건설인데 2021년 5월에 알았다고 하는
문화재청의 해명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발을 빼고 모르는 척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지난 5월 아파트 건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후 7월 유네스코에 김포 장릉에 대해 보고하면서 위법사실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허위보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실무자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바꿀 당시 관련 지자체인 인천 서구에 제대로 고지했으면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행정 업무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김포 장릉 관리소에 문화재청 직원들이 있는데 뻔히 보이는 위치에 근무하면서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2017년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허가 기준 변경에 대한 결과를
김포시에만 고지하고, 인천 서구청에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허가 기준 변경을 고지 받은 바 없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중 일부가
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거죠.
이번 일은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 업무로 인한 인재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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