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얼마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였죠.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근거로 사용하던 것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의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우선 문제라고 제시한 부분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표본은 전국 아파트 9400채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인 KB국민은행 통계 표본이 3만6천300채 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표본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12월 첫째주(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통계는

서울 전세가격이 0.49% 올라 전주 (0.45%)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국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통계의 격차가 크다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상 서울아파트 매매가는 8월 중순이후 10주 연속 매주 0.01%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9월 0.29% 상승하였고 10월은 0.4% 상승하여

주간 상승률과 월간 상승률이 큰 차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간 상승률 통계를 인용하여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9월 16일 국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발언하였고,

9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상승이 사실상 멈췄다.' 라고 말했죠.

정부가 잘못된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통계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 나올거 같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과 한매조건부 주택입니다.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변창흠 LH사장입니다.

변창흠 LH사장은 학자시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이익을 모두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을 3+3인 6년으로 해야 한다고 과거부터 주장해왔죠.

이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최고점의 자리를 맡게 되었기에

그가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대신 토지는 국가가 빌려주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민간분양(토지+건물)과는 달리 건물가격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토지가격이 빠져 있으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신, 매월 정부에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도시 건물만 매도하는 것이기에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을 받은 이후에 주택 매각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변 아파트 시가가 아닌 공급원가에 일정 이자만 붙여서

집주인에게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민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할까요?

분양자에게 시세차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시세차익을 가져가게 되면

분양 받지 못한 사람들과 자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분양에 당첨이라는 것도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건데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니 좀 어이없긴 합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합쳐서

'공공자가주택' 이라는 괴상한(?) 용어로 명명하였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해 '황해문화' 기고에서

'공공자가주택을 적극 도입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을 의무화 했습니다.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요건을 법률에 넣은거죠.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아파트 건물 값만 내고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건물값+이자만 받고

LH에 다시 팔아야 합니다.

분양을 통해 오로지 '집 사용권' 만을 가지는 거죠.

이런 주택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문재인정부

검단신도시 1단계 부지에 위치하는 미루터공원(근린공원2) 조성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미루터공원은 1단계 지역 중심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공원입니다.

토요일인데도 공사가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 입주민을 중심으로 미루터공원을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개선 요구가 진행중이며,

검단신도시 연합회들도 (검단스마트총연, 인검총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LH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루터공원을 방문한 오늘도 래미콘이 와서 콘크리트를 쏟아붇고 있더군요.

나무를 가져와서 미루터공원에 심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아직 땅도 정비가 안된거 같은데 나무부터 심는거 같습니다.

징미산 반대편도 공원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LH는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서구청에 이관한다더니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가져와서 쌓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 됩니다.

체육시설인 운동기구가 공원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징미산쪽으로 이동시켜서 저 부분을 넓은 잔디광장으로

만들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미루터공원과 붙어 있는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 아파트가

점점 높게 올라가고 있네요.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 주민들은 미루터공원의 명칭 또한 변경하여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공원에 걸맞는 명칭으로 바꿔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LH에 변경 요청할 명칭은 '센트럴파크' 입니다.

많은 검단신도시 입주민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구요.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루터공원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검단신도시 #미루터공원 #센트럴파크 

12.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 LH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및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LH사장)과 함께 방문하여

임대주택의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면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보다 넒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들 쪽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제대로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투기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하지 마라, 소유하면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

그러니, 아파트 팔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살아라.

이것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인거 같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3기신도시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서 

'높은 집값 때문에 평생 가처분 소득 대부분을 집값 대출 값는데 쓰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그것이 결국 수요부족으로 원인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불러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저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변동이 없이 고정되어 있다면 저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률 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폭등했습니다.

즉, 내가 대출받아서 산 집의 가치각 높아져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분양 받거나 매수하거나 하는 거래가 일어나는 거구요.

그리고, 게시글에 써 있는 공포수요는 누가 발생시킨건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누구든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어

내가 원할때 원하는 집을 살 수 없을거라는 불안감이 생기니

패닉바잉이니, 영끝대출이니, 하는 것들이 생기는거죠.

마지막으로 3기신도시에 영구임대주택 35%, 공공임대주택 50%

총 3기신도시 공급 물량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각이네요.

이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면 3기신도시는 임대신도시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동안 3기신도시 민간분양을 기대하며 무주택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양중인 2기신도시 청약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단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네요.

검단신도시는 1단계 분양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2단계 분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시대가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거 같네요.

첫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 면, 동으로 나눠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만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매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관련 법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 군,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경우를 보면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서구로 되어 있어서

청라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엄한 검단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읍, 면, 동으로 조정할 경우 검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 택지, 이른 바 딱지의 전매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 계약전에 토지를 받을 권리나 지위, 자격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시 원주민이 토지 공급 계약전에 

딱지에 프리미엄을 언져서 거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적발되면 

토지 공급 자격이 무효가 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고

따라서, 원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게 될텐데 딱지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해 집니다.

#규제지역핀셋규제 #조정지역해제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딱지전매금지 #3기신도시

검단신도시 1단계에는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북부지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시기는 2025년 3월예정입니다.

주변 상가에는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노무사사무실이 들어올 것이고

서북부 지역의 법조타운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101역에서 도보로 2분거리이고

앞쪽으로는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고 

뒤로는 검단신도시 1단계 랜드마크 공원인 미루터공원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 개원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됩니다.

건설보상비와 기본설계비 등 법원 설치 관련 국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중

검단경찰서 신축비(26억7천만원)와 함께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 신축예산(65억4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로 현재 진행중인 한국연구개발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데로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 사업이 본격화 될거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의 관할 업무 범위는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담당하게되어, 

그동안 남쪽에 치우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니느라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법원 건물은 면적은 4만6천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검단신도시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의 개원을 계기로 인천지역내에

고등법원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구보다 적인 인구를 가진 지역도 고등법원이 있는데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에 이어 검단신도시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역 내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정치인과 변호사협회, 그리고 시민이 나서서 고등법원 유치도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북부지청 #고등법원 #국회예산확보

정부는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만든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만든 신도시입니다.

1기, 2기 신도시와는 신도시의 핵심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법률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이 목적이 아닌 공공분양이 주된 목적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비율을 최소 35%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기신도시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주택구입 수요자 지원은 감소하고

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바램과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거지원 정책 수요는

본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원하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바램과는 달리 임대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대책 헛발질을 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LH사장을 하던 변창흠 사장이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과거 이력을 보니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2기때(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맡게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파문이 터지고 

2017년 결국 사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LH사장으로 있으면서 김현미 장관과 함께 추진한 것이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사실상, 3기신도시의 그림은 변창흠 LH사장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메인타워 역활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후보가 소장을 맏고 있었던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는

빈민가의 주거환경 개선을 연구하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변창흠 장관후보가 2018년 쓴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인하여 3기신도시는 임대신도시로 가속화 될거 같네요.

이제 해당 도시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그렇게 만든 도시가 과연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기신도시 #임대신도시 #하남교산 #고양창릉 # 과천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상기 이미지의 빨간색 네모 위치가 RC3블록 금강 펜테리움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입니다.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101역 초역세권 부지로

지하철 교통도 편리하고 원당대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를 이용한 서울 출퇴근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현재 원당대로에는 30번, 841번 버스가 계양역으로 가고 있고

1100번, 1101번, 1004번 광역버스는 강북(서울역, 광화문)으로 

9802번 버스는 강남(강남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뒤가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주거환경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수변공원쪽 주상복합 1층은 멋진 테라스카페들과 음식점이 들어올거 같네요.

금강펜테리움 주상복합 아파트는 2021년 4월에 분양할 예정으로

6월에는 옆 블록은 RC4블록에서 또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시 분양이 아닌 순차 분양으로 

4월에 탈락한 사람은 6월에 다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지 위치로만 본다면 바로 옆 블록이기는 하지만

RC4가 인천지하철1호선 101역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주상복합이라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447세대로 구성되면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될거 같네요.

 RC3블록 전체 공정표입니다.

전체 공정은 내년 1월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고

토목공사는 내년 2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이 연기되었기에 모든 일정이 약간은 뒤로 밀릴거 같습니다.

주요 공사일정이 2024년 1월 완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주는 2024년 1분기에 시작할거 같네요.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RC3블록 #검단신도시주상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