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 시절 추진한 사전청약 제도가
3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알려진 사전청약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청약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와 문재인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전청약 제도 보다 청약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는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약 일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것이어서
청약자의 분양시기만 지연되었을 뿐 분양가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청약자는 본청약 당시 높아진 분양가로 분양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제도가 문제가 많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더 잘못된 사전청약 제도를
정책으로 도입했습니다.
결국, 이 사전청약 제도는 많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상처를 주게되고
현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책과 법을 만들 때는 미래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만든 정책과 법은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전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