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된 김포시의 서울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시민 뿐만아니라
서울시민과 서울인근 경기도민까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편입이라는 것이 간단히 결정이 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내년 총선 때까지도 엄청난 이슈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반전 카드로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김포연장의 예타면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 50만명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시 김포시의 경우 북한과 접해있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인 서울5호선 검단김포연장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거죠.
그런데 이 법안에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접경지역> 이라는 점 입니다.
현재 김포 인구는 48만 6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 되어도 인구 50만명이 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됩니다.
김포시의 인구는 2023년 4월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구 50만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50만명을 넘을 때까지는 5호선 검단김포연장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왜 굳이 인구 50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구 40만명이 넘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도 될텐데요.
김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보면
김포가 지역구인데 김포시민이 몇명인지도 모르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노선을 예타면제 해 주고 싶으면
김포시민 숫자 보다는 낮은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포시민이 50만명이 넘을 때까지 기다리라구요?
그렇게 몇년 기다리는 의미인지.......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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