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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3기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전쳥약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킬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청약이 국민들의 영끝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부의 약속처럼 2023년에 3기신도시가 정식 분양이 가능할지 아니면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국민을 또 한번 속이게 될지 지켜보자구요.

 

 

 

 

 

#3기신도시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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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GTX-D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얼마전 발표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이 GTX 역사 신설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GTX-D 예상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살펴보면 이미 확정된 다른 GTX 노선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숫자가 GTX-A, B, C 노선과는 다르게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GTX는 대심도철도이기 때문에 정차역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GTX-D 예상노선은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잠실역까지 정차하는 역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GTX-D노선은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노선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미 이전에 계획해놓은 남부광역급행철도와 합쳐진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획한 남부광역급행철도 노선에 

 

서쪽으로는 인천계양/부천대장-검단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까지 연장이며

 

동쪽으로는 강동-하남까지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GTX-D라기 보다는 남부광역급행철도의 연장 노선 개념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번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발표할때,

 

처음에는 'GTX-D'라고 표기하였다가 나중에 이 표현을 '서부권급행철도'로 보도자료를 정정하였습니다.

 

 

 

올해 발표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서부권급행철도가 확정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남부광역급행철도 계획만이라도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남부광역급행철도가 확정되어 추진된다면 서부권급행철도 계획도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다음 번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D #서부권급행철도 #남부광역급행철도 #검단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인천계양 #부천대장 #하남 #3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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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 2020-12-29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거,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948년 교통부, 1955년 건설부 설치 이래
무려 72년 동안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로,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되는 국토의 거대한 동맥을 만들고,
국민들의 따뜻한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토교통부 선배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는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처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 상황 인식과 주거 문제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토지, 주택,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부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질서와 고용관계가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삶터와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일대 혁신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앞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인식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야별 담당부처, 기관과 협력하면서도
각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토교통 분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추상적인 가치나 슬로건만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금융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맞춤형의 사업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공간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보다 현장에 더 밀착되어 정책을 실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치하는 기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권장하고
지자체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나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목표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부를 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모델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SDGs,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 정책 방향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지난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대표적 그늘 가운데 하나인
국토의 불균형을 하루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지방의 대도시권이나 광역권에 구축되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한계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건설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

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이 해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구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 철도와 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수많은 국토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소도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맺음말>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현미 전 장관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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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사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주택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주택시장 불안 해소 및 서민주거 안정 두가지를 정책방향의 핵심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3기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입니다.

 

본인이 정책적 조력자로 참여한 3기신도시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서울권 주택공급은 저밀 지하철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분양주택인데

 

정작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형태가 아닌 주택공급 방향이 과연 주택시장 불안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원하는 주택에 부합하는 것일지 시간이 지나면 그 답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3기신도시에도 50%가 넘는 임대주택을 넣겠다던데 과연 3기신도시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취임사 #3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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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하남교산·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를 정상 진행 중으로 `21년부터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계양·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통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12.30)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로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 내부로는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GTX-B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하며, 지역 전체로는,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서울 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대중교통개선 사업*을 반영하였다.

* Moveable barrier 방식의 역류가변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BTX(Bus Transit eXpress)를 구축, 오전 출근 시 왕숙지구~강변역까지 약30분단축 가능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한강교량 신설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올림픽대로(강일IC~선동IC, 암사IC~강동IC)를 확장하고 강일IC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또한,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중랑IC~구리IC)와 경춘북로(퇴계원 시가지) 및 구국도46호선(왕숙2~금곡동)을 확장하여 남양주~서울방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였다.

또한, 주변 지구와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지방도383호선 및 진관교(왕숙~퇴계원)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왕숙2~양정역세권과 왕숙2~다산지구간 도로를 설치하여 주변 지구간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5→25분, 강남역방면 70→45분으로 단축되고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창릉지구는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으로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와 GTX-A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소외지역 간 연계를 위해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사업을 계획하였다.

* 대곡∼고양시청 신교통수단사업은 기존 교외선 활용 예정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양시 인근 도심지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지 남북에 위치한 중앙로 및 통일로 BRT 연계를 위한 사업지구 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울 도심 이동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교통체계개선 사업도 반영하였다.

특히, 간선-지선버스 및 버스-철도-PM(개인형이동수단) 등 다양한 이동수단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화전역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중앙로 BRT(대화~신촌) 정류장과도 연계하여 편리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 인근 지역의 서울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신설과 서오릉로 확장을 계획하였다.

또한, 인접한 주요 도로와의 원활한 접속 등 서울방면 주요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로를 신설하고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수색교 확장(7차로→9차로), 강변북로 확장(10차로→12차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서울시내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TSM : 신호체계 개선 및 차로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0→10분, 여의도방면 50→25분으로 단축되고 주변 도심지인 원흥, 화정, 지축 지구 등 수도권 서북지역의 도로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21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거쳐 `24년 착공, `28년 준공(고양선은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先 발주하여 진행 중인 지방도383호선 확장 등 4개 사업의 설계용역 이외에 나머지 도로분야 개선대책도 ’21년 상반기 중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는 철도 등 교통시설 개통 전 입주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운영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올해 도입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를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입주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원호매실, 화성동탄2 지구를 우선 지정하였으며 광역버스 투입 등 특별대책을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광역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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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오늘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 상기 내용입니다.

 

남양주왕숙은 GTX-B를 고양창릉은 GTX-A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계획이 눈에 뛰네요.

 

인천계양, 부천대장 3기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2.3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합니다.

 

GTX-D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GTX #GTX-A #GTX-B #인천계양 #부천대장 #GT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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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인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벨리)에 대한 대토보상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계양신도시 지주가 토지보상금 대신 대토보상을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공급 시기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나

 

2025년 부터 2026년 이후에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은 넘어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는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 까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계양신도시 토지 보상이 잘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지주들의 반대로 시끌시끌 해 질지 지켜봐야겠네요.

 

계양테크노밸리는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하며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와 5km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인근에 서운산단이 있고 마곡과도 5km 정도 거리입니다.

 

현재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3기신도시로 추진하는 부지입니다.

 

 

 

 

#3기신도시 #계양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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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 LH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및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LH사장)과 함께 방문하여

 

임대주택의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면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보다 넒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들 쪽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제대로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투기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하지 마라, 소유하면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

 

그러니, 아파트 팔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살아라.

 

이것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인거 같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3기신도시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서 

 

'높은 집값 때문에 평생 가처분 소득 대부분을 집값 대출 값는데 쓰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그것이 결국 수요부족으로 원인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불러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저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변동이 없이 고정되어 있다면 저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률 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폭등했습니다.

 

즉, 내가 대출받아서 산 집의 가치각 높아져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분양 받거나 매수하거나 하는 거래가 일어나는 거구요.

 

그리고, 게시글에 써 있는 공포수요는 누가 발생시킨건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누구든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어

 

내가 원할때 원하는 집을 살 수 없을거라는 불안감이 생기니

 

패닉바잉이니, 영끝대출이니, 하는 것들이 생기는거죠.

 

마지막으로 3기신도시에 영구임대주택 35%, 공공임대주택 50%

 

총 3기신도시 공급 물량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각이네요.

 

이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면 3기신도시는 임대신도시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동안 3기신도시 민간분양을 기대하며 무주택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양중인 2기신도시 청약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단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네요.

 

검단신도시는 1단계 분양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2단계 분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시대가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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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거 같네요.

 

첫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 면, 동으로 나눠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만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매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관련 법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 군,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경우를 보면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서구로 되어 있어서

 

청라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엄한 검단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읍, 면, 동으로 조정할 경우 검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 택지, 이른 바 딱지의 전매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 계약전에 토지를 받을 권리나 지위, 자격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시 원주민이 토지 공급 계약전에 

 

딱지에 프리미엄을 언져서 거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적발되면 

 

토지 공급 자격이 무효가 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고

 

따라서, 원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게 될텐데 딱지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해 집니다.

 

 

 

 

 

 

#규제지역핀셋규제 #조정지역해제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딱지전매금지 #3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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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만든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만든 신도시입니다.

 

1기, 2기 신도시와는 신도시의 핵심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법률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이 목적이 아닌 공공분양이 주된 목적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비율을 최소 35%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기신도시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주택구입 수요자 지원은 감소하고

 

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바램과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거지원 정책 수요는

 

본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원하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바램과는 달리 임대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대책 헛발질을 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LH사장을 하던 변창흠 사장이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과거 이력을 보니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2기때(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맡게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파문이 터지고 

 

2017년 결국 사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LH사장으로 있으면서 김현미 장관과 함께 추진한 것이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사실상, 3기신도시의 그림은 변창흠 LH사장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메인타워 역활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후보가 소장을 맏고 있었던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는

 

빈민가의 주거환경 개선을 연구하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변창흠 장관후보가 2018년 쓴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인하여 3기신도시는 임대신도시로 가속화 될거 같네요.

 

이제 해당 도시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그렇게 만든 도시가 과연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기신도시 #임대신도시 #하남교산 #고양창릉 # 과천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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