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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 3일 문제인 정부에서 시행한 거의 대부분의 규제에 대해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이
바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입니다.
지난 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령 관보 게시를 통해
기존 6개월의 처분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기존 주택의 처분 전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입주 및 등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처분서약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행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급급매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언제 팔리는지 걱정하던 처분서약자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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