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 5백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기준 금액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만 해당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자동차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음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별 공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입주자격 개선)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등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평가방식 강화)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하여 ‘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이 중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하여 ①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존치시설부담금* 이의신청)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한 징수를 위해 부담금의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 존치결정시 소유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과·납부
(소규모 지구)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주거용 2% 이상 ☞ 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現) 1% 이상 → (改) 0.5% 이상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적용 대상을 국토부·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0)
[3] 분양전환 관련 하위법령 마련
작년 12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과태료 세부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각신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거주사실 확인서류) 분양전환 자격 관련,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였다.
* 거주사실 확인서류 : ① 관리비 고지서, ②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③ 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④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⑤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⑥ 자녀의 재학증명서, ⑦ 가스검침기록, ⑧ 기타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08→’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14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어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등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 : 3년(89개 지자체) 그 외 지역 : 공장밀집도 및 공장증가율 고려하여 5년(24개) 또는 7년(46개)
< 기타 개선사항 >
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➁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 ‘20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사회(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곳 춘추관에 20분, 그리고 화상으로 100분의 언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번호가 적힌 팻말을 잘 보이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분야별 질의응답이 끝나면 온라인 채팅질의가 이어집니다. 채팅질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원 제약 때문에 현장이나 화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호(한국경제)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단을 대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분의 어떤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면 쪽으로,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66번 기자님,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인천일보 기자님.
- 이상우(인천일보) 기자 : (화상 연결) 반갑습니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 분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의 틀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도 설치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대통령 :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정책의 어떤 기본방향 또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디지털 격차,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29번 기자님.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님입니다.
- 신은별(한국일보)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기자님.
- 김태규(뉴시스) 기자 : 뉴시스의 김태규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3전4기 끝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 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앞선 질문과 연계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표정이 가까이서 보였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前 총리의 특별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한 前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혹시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前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간에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前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게 방역 이런 부분 먼저 질문하시게 되었는데 첫 테이프를 정치로 끊으시는 바람에 쭉 정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마는 다시 방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외신 쪽에도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BBC의 로라 비커 기자님.
- 로라 비커(Laura Bicker)(BBC) 기자 : (한국어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 대통령님. (통역에 기초)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BBC의 로라 비커 지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을 2월 말, 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이렇게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에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종의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방역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백신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국민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 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말하자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조금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10번.
- 김봉철(아주경제신문) 기자 :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봉철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우선 김봉철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요. 21번 기자님.
- 이주영(경향신문)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입양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중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부실 대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경찰관이 아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0번 기자님.
- 설승은(연합뉴스)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감사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에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을 하실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하신 바가 있는데요. 임명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지금 방역과 관련된 질문을 원래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어서요. 방역 질문을 조금 더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이제 그러면 방역 질문하실 분만 팻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니 질문 한 번 하신 분은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요. 31번 기자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마는,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님이네요.
- 이욱재(아시아투데이)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입니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교정기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미비와 교정시설의 밀집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또 방역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구치소나 이런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이렇게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그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의 확산이 거의 수그러든 상황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 같은 이런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른쪽 100번 기자님.
- 김지현(Phoenix Satellite TV)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홍콩 피닉스TV 김지현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 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왔는데요.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중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나중에 외교·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관계, 그다음에 한중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또 문화, 또 보건 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추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사람 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방역으로. 73번 기자님 부탁합니다.
- 황대훈(EBS)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EBS 황대훈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에서 연계된 질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과 보육현장에서 가정돌봄과 원격교육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학력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 또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가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등교수업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 같은데, 올해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EBS 황대훈 기자님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을 그렇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 수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늘리고, 또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이런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 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또 온종일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정치·경제 분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이제 정치·경제라고 합니다. 35번 기자님.
- 문준모(SBS) 기자 : (화상 연결) SBS 문준모 기자입니다. 정치·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할 질문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문제를 그냥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우려도 많고요. 보상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보상 액수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면 접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또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기자님.
- 장원재(채널A) 기자 : 네, 7번입니다.
▲ 문 대통령 : 7번입니까?
- 장원재(채널A) 기자 : 네. 채널A 장원재 기자입니다.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까지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K-양극화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까 포용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다음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그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기자님.
- 배해수(OBS) 기자 :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하고 방식을 놓고 보편이나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아까 그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나는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1번 기자님.
- 김동형(AP통신) 기자 : (화상 연결) AP통신의 김동형입니다.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떤 경우에도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도록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30번 기자님 해 주실래요?
- 서영지(한겨레)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아까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되었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그리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번 기자님 아까 안 하셨던가요?
- 구교운(뉴스1) 기자 : 안녕하십니까? 뉴스1 구교운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이런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번 기자님.
-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론 접촉을 늘려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앞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녹지원에 기자님들을 초청한다든지 또는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들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89번 기자님 부탁합니다.
- 한장희(브릿지경제)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브릿지경제의 한장희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너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첫 질문에서 답해 주신 주택공급 확대 물량과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 등 고려하면 주변 시세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3∼4억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현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3∼4억의 자본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이렇게 국민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말하자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외교․안보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그러면 외신에서도 16번 기자님, CNN 기자님이죠? 네.
- 폴라 핸콕스(Paula Hancocks)(CNN) 기자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역에 기초) 대통령님, 저는 CNN의 폴라 핸콕스 지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북미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신행정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이란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그렇게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대화를 또는 북미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또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아주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외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 기자님.
-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신문) 기자 : 일본 마이니치신문 호리야마 기자입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하고 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에서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52번 기자님.
○ 사회 :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음 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25번 기자님.
- 임일영(서울신문)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 북한의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핵무력 고도화 메시지와 관련,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임기 내에 4차 남북 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보다는 보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6번 기자님.
- 김민지(아리랑TV) 기자 : 아리랑TV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남북 대화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에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득 여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종전선언? 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이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말하자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고,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체계를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과정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연결 안 되신 분 연결됩니까?
○ 사회 : 아니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106번 기자님.
- 에드워드 화이트(Edward White)(Financial Times) 기자 : (화상 연결) (통역에 기초) 대통령님,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제 경제 성장에 밀려서 이건 부차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또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법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써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또 노동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어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그것이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어떤 안전문제도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사회 :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분야별 질의를 마치고 채팅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분야별 질의를 마치고 채팅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 현장이나 화상 연결에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질문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행은 SBS 정경윤 기자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정경윤(SBS) 기자 : 네, 안녕하세요? SBS 정경윤 기자입니다. 조금 전 정만호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이 기자들이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온라인 채팅창에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 이 문제는 꼭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혹은 추가 질문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질문들 중에서 기자들의 동의를 많이 얻은 질문 세 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비서제를 부활시키면서 대남비서, 국제담당비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남, 국제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 말 한 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뭐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회담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난날의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이런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합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곧바로 또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경윤(SBS) 기자 : 바로 두 번째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故 박원순 시장에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故 박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당대표 시절에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경윤(SBS) 기자 : 바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말하자면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그 의사에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 채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질의응답과 채팅 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 문 대통령 : 네, 또 지나가고 보면 또 아쉽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이 잃은 고용이 회복되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이것으로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현장과 화상 연결을 동시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동하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