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하여
오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가 제출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개선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층수를 낮추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가 제출한 개선안은 아파트 외벽의 도장을 바꾸고 외관을 변경하여
김포 장릉과 어울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들이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어렵다' 라고 하며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보류> 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심의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언론에 자극적 내용으로 유네스코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슈가 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여론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 장릉 사태는 문화재청이 근본적인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건설사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기에는 부담이 많을겁니다.
선량한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철거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두 가지 근본적 책임이 있는데
첫번째는, 2017년 법 개정 후 김포시에는 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김포장릉 인근 건축시 개별심의 받으라고 안내하였으나
인천시에는 법 개정 내용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김포 장릉에 문화재청 직원이 25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는데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것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즉, 문화재청 직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하였던 것이죠.
아파트 공사 초기 변경된 법규를 근거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소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될텐데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는 선에서 개선 및 변경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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