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공항철도 -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차량구입비 222억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여 다시 국토부로 반환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에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30일 동안

3,181명이 공감을 표시하였고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인 최장혁 부시장이 하였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2000년 9월 서울시가 기획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2. 법률을 통해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의 비용 분담은 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로 규정되어있다

3 두 노선의 연결선도 이미 설치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4. 법적 근거 없는 사업비 분담 요구는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할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다

5. 서울시는 당초 사업추진의 목적에 맞게 책임과 역활을 다해야 한다.

6. 인천시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

공항철도 - 9호선 직결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공항철도와 9호선 연결작업까지 다 완료하고 9호선 차량만 구매하면 되는데

박원순 시장으로 서울시장이 변경되면서 멈춰 버렸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사업도 한강 환경보존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유람선의 한강진입을 금지 시켰죠.

서울시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공항철도 #9호선 #공항철도9호선직결사업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11월 5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9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1단계: 김포공항역에서 평면환승, 2단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 있는 경우 직결)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00년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직결계획이 반영되었으며,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상기 용역보고서에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설계, 시공,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비, 운영비 등)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556억원) 외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원)를 반영하기 위해 '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직결운행을 위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18년 12월 완료하여 '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19년말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분담(40억~120억)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서울9호선 구간의 시설비(401억원)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담(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기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직결사업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또한, '20년 6월 11일 신동근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께서 서울시가 직결사업비 전액 부담할 것을 확약'하였고, '20년 6월 22일 송영길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시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의 차량구입비(556억원) 중 국비(222억원)을 반납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18년 확보한 국비(222억원)를‘19년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인하여 국비 반납 및 직결사업 무산 등이 초래된 것과 같은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과거 서울시에서는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16.7월 국토교통부에서 직결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17.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일부(40~120억원)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19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고, 우리 시에 더 이상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차량구입비 예산 재확보 및 시설비(401억원)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조속 완료 등을 통해 더 이상 직결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시가 9호선 공항철도 직결을 위한 전동차 구입비용 222억을 국비로 지원 받았는데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이유로 40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인천시가 40억을 내놓지 않자

인천시의 40억 미분담을 이유로 국비 222억을 반납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는 김포공항에서 이미 직결운행을 위한

선로작업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전동차만 구매하면 바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 서울시와 국토부는 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기로 하고

그 사업 분담비율을 서울시 60%, 국토부 40%로 정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변경된 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켰고

2019년에 와서 결국 다시 서울시 60%, 국토부 40% 로 확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와서 인천시에게 분담금을 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거죠.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던 시절에 확정하여 추진했던 사항이라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이후

서울시는 어떻게든 이 사항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로도 연결되어 전동차만 구매하면 되는 것을 10년 넘게 이러고 있네요.

이 신문기사가 나올때만 해도

2020년에는 9호선 열차가 인천공항까지 다닐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볼수록 서울시의 어이없는 행동에 화가 나네요.

#9호선 #9호선공항철도 #9호선인천공항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