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 시절 추진한 사전청약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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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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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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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알려진 사전청약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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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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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와 문재인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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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전청약 제도 보다 청약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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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는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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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청약 일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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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분양시기만 지연되었을 뿐 분양가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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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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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약자는 본청약 당시 높아진 분양가로 분양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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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제도가 문제가 많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더 잘못된 사전청약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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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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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전청약 제도는 많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상처를 주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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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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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을 만들 때는 미래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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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만든 정책과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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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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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3기신도시 개발계획과 사전청약제도 확대입니다.

3기신도시는 부지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발표하였고

사전청약제도는 기존 2기신도시 토지를 중심으로 서둘러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부지 중 일부가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일반에 공급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흫S클래스 아파트 부지도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검단신도시 중흥S클래스 아파트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흥S클래스는 3단계 지역에 위치하며

단지 앞에 호수공원, 인천100주년기념도서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103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합니다.

단지 우측으로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초품아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11.4대1, 일반공급 경쟁률이 41.2대1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속에 

사전청약 분양이 진행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에 검단신도시 중흥S클래스 사전청약이 이슈가 된 이유는

14개 동 중 2개 동(2001, 2002)을 남향에서 북서향, 북동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청약 담청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사전청약 분양공고에 사전청약을 위해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단지 배치도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기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요구는 수용이 안될 거 같습니다.

선분양 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아파트를 건설한 후 이루어지는 후분양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인허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사전청약제도' 라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문제들과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대 추진한 사전청약제도는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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