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3기신도시 개발계획과 사전청약제도 확대입니다.
3기신도시는 부지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발표하였고
사전청약제도는 기존 2기신도시 토지를 중심으로 서둘러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부지 중 일부가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일반에 공급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흫S클래스 아파트 부지도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검단신도시 중흥S클래스 아파트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흥S클래스는 3단계 지역에 위치하며
단지 앞에 호수공원, 인천100주년기념도서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103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합니다.
단지 우측으로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초품아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11.4대1, 일반공급 경쟁률이 41.2대1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속에
사전청약 분양이 진행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에 검단신도시 중흥S클래스 사전청약이 이슈가 된 이유는
14개 동 중 2개 동(2001, 2002)을 남향에서 북서향, 북동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청약 담청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사전청약 분양공고에 사전청약을 위해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단지 배치도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기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요구는 수용이 안될 거 같습니다.
선분양 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아파트를 건설한 후 이루어지는 후분양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인허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사전청약제도' 라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문제들과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대 추진한 사전청약제도는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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