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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딴지로 인하여

국토부가 9호선 차량구입비로 서울시에 지원한 국비 222억을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서울시는 인천시에게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민도 혜택을 보는 것이니 인천시도 직결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요구가 말도 안되는 것이어서 인천시는 거부했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도시철도사업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으로

광역철도 사업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는거죠.

만약, 인천시가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인천시비를 서울시에 준 것이 되어 직무유기가 되는거고

서울시도 법적으로 수취할 수 없는 자금을 수령하는 것이어서

회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서울시는 인천시 요구하면서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비용 분담율은 국토부 40%, 서울시 60%입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김포공항 지하역사 리뉴얼 공사시 이미 9호선과 공항철도의 궤도 연결공사가 완료되었고

신호 및 통신 작업만 완료하면 바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임시장의 업적이라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한강 운행사업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

서울시장이 되면서 환경보존을 이유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한강진입도 불허했죠.

그렇게 시간을 끌며 반대를 하다가 

국토부가 계속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추진을 요구하니

서울시는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해야하긴 하는데 하기는 싫으니

꺼내 든 카드가 인천시의 사업비 40억 분담 요구였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천시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은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 9호선 차량구입비를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2024년에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9호선 #9호선공항철도직결

공항철도 -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차량구입비 222억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여 다시 국토부로 반환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에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30일 동안

3,181명이 공감을 표시하였고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인 최장혁 부시장이 하였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2000년 9월 서울시가 기획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2. 법률을 통해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의 비용 분담은 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로 규정되어있다

3 두 노선의 연결선도 이미 설치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4. 법적 근거 없는 사업비 분담 요구는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할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다

5. 서울시는 당초 사업추진의 목적에 맞게 책임과 역활을 다해야 한다.

6. 인천시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

공항철도 - 9호선 직결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공항철도와 9호선 연결작업까지 다 완료하고 9호선 차량만 구매하면 되는데

박원순 시장으로 서울시장이 변경되면서 멈춰 버렸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사업도 한강 환경보존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유람선의 한강진입을 금지 시켰죠.

서울시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공항철도 #9호선 #공항철도9호선직결사업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운영과 관련하여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배준영 국회의원의 중재로 개최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들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

인천시 조성표 철도과장, 서울시 교통정책과 김정묵 팀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를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9호선직결열차 차량구입비로 222억을 교부받았으나

인천시가 40억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로 부터 교부받은 222억을 다시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가 어떻게 협상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판을 깨 버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철도 계양역이 있는 계양구 송영길 국회의원도 아무말 없고

공항철도 검암역, 청라국제도시역이 있는 서구 신동근 국회의원도 말이 없는데

배준영 국회의원만이 동분서주 열심히 뛰어다니네요.

정말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겠네요.

#서울9호선 #공항철도 #9호선공항철도직결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11월 5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9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1단계: 김포공항역에서 평면환승, 2단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 있는 경우 직결)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00년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직결계획이 반영되었으며,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상기 용역보고서에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설계, 시공,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비, 운영비 등)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556억원) 외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원)를 반영하기 위해 '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직결운행을 위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18년 12월 완료하여 '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19년말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분담(40억~120억)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서울9호선 구간의 시설비(401억원)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담(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기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직결사업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또한, '20년 6월 11일 신동근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께서 서울시가 직결사업비 전액 부담할 것을 확약'하였고, '20년 6월 22일 송영길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시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의 차량구입비(556억원) 중 국비(222억원)을 반납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18년 확보한 국비(222억원)를‘19년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인하여 국비 반납 및 직결사업 무산 등이 초래된 것과 같은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과거 서울시에서는 '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16.7월 국토교통부에서 직결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17.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일부(40~120억원)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19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고, 우리 시에 더 이상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차량구입비 예산 재확보 및 시설비(401억원)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조속 완료 등을 통해 더 이상 직결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