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이 넘지만 고등법원이 없었습니다.
법원 조직은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천은 지방법원만을 가지고 있어서 고등법원을 가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는 서울, 수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입니다.
전국 광역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였기에
이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적 행태입니다.
인천시와 정치권, 인천지방변호사회 뿐만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즘 재판은 항소심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2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 2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천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