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그 동안 공공택지 토지공급시 벌떼 입찰이 성행하였습니다.

중소건설사의 벌떼입찰로 인해 1군 메이저 건설사가 토지를 낙찰 받기가 매우 어려웠죠.

떼 입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 벌떼 입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검단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는 택지 공급시 최고가 입찰이 아닌 추첨제 입찰로 진행됩니다.

즉, 토지에 대한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고

참여한 건설사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건설사 중 일부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여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1사1필지 제도'를 통해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함으로써

이제 1군 메이저건설사가 추첨에서 공정하게 당첨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택지공급 #벌떼입찰 #검단신도시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택지 분양에 있어 페이퍼 컴퍼니의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른 바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독점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택지를 저가에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 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8개 건설사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8개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금지를 위한 조치와 맞물려

그 동안 신도시 분양 택지를 독점하던 일부 악덕 건설사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일부 건설사들의 이러한 '벌떼 입찰'은 사주의 도덕적 헤이를 가져와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이번에 '벌떼 입찰'을 진행한 8개 건설사에 대한 국세청 감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벌떼입찰 #공공택지 #신도시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