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주택공급이라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3기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는 토지보상을 통한 택지수용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공급대상 주택이 공공주택이며
일반분양 주택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통상의 경우 신도시 개발은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여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3기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다는 것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이 빨리 될 것이라는 눈속임을 하기 위해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보통의 경우 아파트가 착공을 하는 시점에서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즉, 내가 아파트를 분양 받는 시점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진행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이라는 것은 내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아파트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는 2~3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야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정부는 아직 건설할 수도 없는 아파트를 '사전청약' 이라는 포장을 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보통 3년이 걸리니까
'3기신도시 사전청약' 으로 당첨된 사람은 최소 5년이상 기다려야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이미지에 정부가 명시한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상 앞당겨 주택을 제공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전청약을 한 경우가 입주시기가 동일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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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가입
신청자와 배우자 및 신청자,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2. 거주요건
사전청약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면 청약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 거주
3. 소득 및 자산 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크게 나눠지며,
공공분양은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장으로 분류됩니다.
1차는 올해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성남복정, 의왕청계, 위례 입니다.
1차에서 가장 큰 규모는 남양주 진접이며 1천6백호입니다.
2차는 올해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 입니다.
2차에서 가장 큰 규모는 남양주 왕숙이며 1천4백호입니다.
3차는 올해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하남교산, 시흥하중, 양주회천, 과천주암 입니다.
3차에서 가장 큰 규모는 과천 주암이며 1천5백호입니다.
4차는 올해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 입니다.
4차에서 가장 큰 규모는 남양주 왕숙이며 2천3백호입니다.
나머지는 2022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과연 올해 계획한 '사전청약' 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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