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2023-04-2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과 관련해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2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번 합의각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간 체결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로, 군 대체시설 조성 및 기부에 관한 사항과 기존 군부대부지 양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은 인천 도심지 내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재배치* 하고, 축구장(7,140㎡) 약 158개 크기인 기존 군부대 부지 약 113만㎡는 도시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 위치도 그림.1참고
앞서 인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9년 ‘군부대 재배치 사업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시는 그동안 군부대 등 이전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각 지역별 계획으로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약8 4만㎡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서구·부평구 간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장고개길이 개통된다. 또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 약12만㎡ 근린공원으로, △서구 공촌동 남동구 예비군훈련장 약 11만㎡는 체육시설로, △서구 불로동 김포 예비군훈련장 약 3만㎡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제3보급단 및 507여단 구상도 그림.2참고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대행자(민·관공동개발방식의 SPC) 선정 등 공사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가 이전되는 부평구 부개·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에는 지역활성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인천시, 부평구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역주민의 요청사업이다.
△군용철도변 산책로 조성 △예비군 전용 진출입로 설치 및 예비군 입퇴소시간 조정 △군부대 내 주민개방공간 설치 △도심친화형 군 담장설치 및 군 경계 환경정비 △일신동 항공대대 이전검토 △일신동 도시개발사업 △일신동 도시재생사업 △일신동 119안전센터 설치 △일신 초·중 통합학교 설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 △둑실동 도로개설 및 노인정 설치 등이며, 국방부, 교육청, 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군부대이전 사업은 인천의 발전과 국방의 현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책협력만으로 단기간 내 당연히 실현되는 사업이 아니며 복잡한 사업구조 및 불확실성, 법·제도의 제약사항, 지역 간 갈등 등 수많은 난제를 인천시가 주도하여 극복하여야만 실현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특정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인천시민을 위한 균형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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