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였죠.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근거로 사용하던 것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의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우선 문제라고 제시한 부분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표본은 전국 아파트 9400채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인 KB국민은행 통계 표본이 3만6천300채 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표본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12월 첫째주(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통계는
서울 전세가격이 0.49% 올라 전주 (0.45%)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국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통계의 격차가 크다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상 서울아파트 매매가는 8월 중순이후 10주 연속 매주 0.01%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9월 0.29% 상승하였고 10월은 0.4% 상승하여
주간 상승률과 월간 상승률이 큰 차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간 상승률 통계를 인용하여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9월 16일 국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발언하였고,
9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상승이 사실상 멈췄다.' 라고 말했죠.
정부가 잘못된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