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국토부 내부 조사를 지시했고
일부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발조치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말단 직원들을 이용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6월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 혁신안(?)이 정말 혁신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H 조직의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여
2.4 부동산 대책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나 갑질을 원칙적으로 베재하고,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재산등록을 하고, 실사용 목적 이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신도시 토지주와 임직원 보유 토지를 비교하고,
외부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것으로 투기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심하네요.
배우자, 자녀, 친인척 명의로 하지 본인 명의로 하는 바보는 예전에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LH직원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도 조사해야죠.
외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부 돈만 받아가는 존재죠.
2.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 감축
LH가 하던 조사업무를 국토부가 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국토부 공무원들도 LH직원들과 동일하게 말단 직원도 재산등록 하고, 실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 금지해야죠.
역시 배우자 및 자녀, 친인척 명의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구요.
3.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이건 뭐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거죠.
4. LH의 방만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그 동안 방만 경영을 한 책임은 변창흠 전 LH사장이자 국토부 장관이었던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은데요.
이번 LH 혁신안에서 LH 조직 재설계 방안은 빠져 있어서 많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가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LH조직 재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LH #LH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