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 LH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및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LH사장)과 함께 방문하여
임대주택의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면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보다 넒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들 쪽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제대로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투기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하지 마라, 소유하면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
그러니, 아파트 팔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살아라.
이것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인거 같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 주목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3기신도시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서
'높은 집값 때문에 평생 가처분 소득 대부분을 집값 대출 값는데 쓰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그것이 결국 수요부족으로 원인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불러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저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변동이 없이 고정되어 있다면 저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률 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폭등했습니다.
즉, 내가 대출받아서 산 집의 가치각 높아져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분양 받거나 매수하거나 하는 거래가 일어나는 거구요.
그리고, 게시글에 써 있는 공포수요는 누가 발생시킨건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누구든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어
내가 원할때 원하는 집을 살 수 없을거라는 불안감이 생기니
패닉바잉이니, 영끝대출이니, 하는 것들이 생기는거죠.
마지막으로 3기신도시에 영구임대주택 35%, 공공임대주택 50%
총 3기신도시 공급 물량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각이네요.
이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면 3기신도시는 임대신도시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동안 3기신도시 민간분양을 기대하며 무주택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양중인 2기신도시 청약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단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네요.
검단신도시는 1단계 분양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2단계 분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시대가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