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7.3만호의 청년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청년특화주택입니다.
청년특화주택은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이라고 합니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빌트인 가전은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정부의 청년주택 공급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는 총 24만3천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24만3천호에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합하여 총 27만3천호를 공급하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임대가 17만3천호입니다.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전세로 구입하는 물량이 17만3천호입니다.
민간임대는 7만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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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절반이 공실…청년 위한 주택 맞나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7EEO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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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 및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외면 받는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절반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해당 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으로
광진구의 보증금-월세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월세가 66만원이 됩니다.
당초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비싼 가격 때문에
청년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년주택이 성공하려면 서울 중심 역세권이 아닌
조금 외곽지역이라도 저렴한 월세로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으로 무작정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자립의지를 잃게 만듭니다.
적절한 수준의 지원과 자립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 #청년특화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