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정부의 헛발짓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위로금'을 준 사실이 보도되면서

한나라의 부총리이자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한 사람이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퇴거위로금으로 세입자에게 얼마를 준거냐?

세입자에게 뒷돈을 준 홍남기를 해임해라! 등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표출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또 정부가 어이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퇴거위로금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퇴거위로금'에 기타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퇴거위로금'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시 '퇴거위로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를 줄 때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전세가를 높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퇴거위로금'으로 인해 전세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전세가 상승은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비전문가인 저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히 예상이되는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부가 이런 것도 예상하지 못한다는게 한심하네요.

설마, 알면서도 세금 많이 걷으려고 이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