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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상현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2032년까지 추진 예정인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김포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타가 면제되는 만큼 보다 빠르게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이 진행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보도된 기사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상혁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지자체 합의만 되면, 바로 예타면제를 하겠다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즉, 인천시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3자가 협의가 되어야만
예타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로 생각하는 노선이 달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예타면제도 없는 것이고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김포연장도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합의'
이 다섯글자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울지하철5호선 #5호선검단연장 #서울5호선검단김포연장 #지자체합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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