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빌라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조직적 사기집단에 속아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뒤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 집단이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주택보증도시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전세금 보증보험제도가 오히려 전세사기를 조장하고
전세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게 만드는 원흉인것이죠.
전세사기 집단들은 전세집을 구하려는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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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100% 정부가 돌려주니까
절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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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이 말에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덜컥 전세사기꾼들과 계약해 버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100% 돌려줄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거죠.
만약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르니 더 꼼꼼히 체크해 보았을 겁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해당 빌라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사전에 체크하고
이 빌라가 깡통빌라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면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전세가율이 80% 이하였는데
2017년 전세가율을 100%로 올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집값과 전세금이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거죠.
이로써 전세사기꾼집단이 명의 돌려치기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겁니다.
집값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금을 받아서 깡통전세를 양산하는거죠.
윤석렬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가율을 90%로 낮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반에 적용되던 전세가율 80%로 해야 합니다.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록 전세사기는 발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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