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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13일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왕릉으로

그 일대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묶여서 건축시 각종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왕릉이 있는 김포 뿐만아니라 인천 서구 일부 지역까지도 보존 지역에 걸리는데

문화재청은 건축 기준 등의 정보를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측에는 누락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 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었고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은 채

누락되어 있는 106건을 확인하여

문화재청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왕릉뷰 #김포장릉

요즘 검단신도시의 큰 이슈 중 하나가 김포 장릉으로 인하여 문화재청이 이슈를 제기한 

3개 단지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김포 장릉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1KM를 보았을 때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에듀포레힐,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3개 단지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김포 장릉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릉 경계를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로 하고 있기에

단지 일부가 포함되어 이번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번 김포 장릉으로 인해 이슈가 된 3개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검단신도시 에듀포레힐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입니다.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과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도색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 그리고 인천시가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골조가 완성되고 외부도색 및 내부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문화재청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사전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진행한 문화재청이 

검단신도시 개발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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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3개 단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건축 행위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빠트렸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중인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검단신도시 원당대로 북쪽에 위치한 이 3개 아파트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 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이며, 

총 3,400가구에 달합니다.

공사 중지로 인하여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입주 예정일에도 차질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만약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복잡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입니다.

이미 모자도 다 벗었고 꼭대기 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장과 외부 도장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공사 중지로 인해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광로제비앙입니다.

예미지와 마찬가지로 외부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대방 디에트리 에듀포레힐입니다.

세 아파트 중에서 건설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입주시기가 예미지 트리플에듀와 대광로제비앙 보다 두달 늦은 2022년 9월 입주라서 그런거 같네요.

아직 외부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의 사유는 2017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미터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심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3개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인현왕후릉) 인근인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건설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허가받은 토지와 건축물에 2017년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화재청이 2017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다툼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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