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인천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을 밝히고, 인천에코랜드는 현재와 같은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하매립, 상부 밀폐형(에어돔 또는 건축물) 구조로 조성해 주변 지역과 완벽히 차단시키는 등 수도권매립지와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친환경 매립시설로 만든다는 것이다.
○ 하지만,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등 기존의 매립방식에 익숙해 있는 시민들이 매립시설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원 기본방향은 ▲타지역 가산징수금제 도입 ▲영향권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비 군·구 특별회계 운영 ▲지역주민 숙원사업 우선해결 ▲주민고용, 주민감시보장 등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역발전기금 지원(*매년 58억원 예상)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100억원 이상) ▲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역주민 고용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이다.
○ 특히 주민들이 원할 경우 에코랜드 관리·운영을 주민들이 직접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문제를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설치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 인천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 대해 폐기물반입에 따른 가산징수금제(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50%)를 시행할 계획이다. 징수된 가산징수금을 해당 군·구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군·구에 사용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우선 해결과제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를 포함한 발전기금도 지원한다. 또한, 완충지 역할을 할 주변 곳곳에는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에코랜드 및 부대시설 관리 인력도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주민감시와 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인천에코랜드는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유치를 적극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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