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30~40대의 부동산 패닉바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세시장을 빠르게 붕괴되어 전세매물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질거 같고
월세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거 같아서
이러한 부동산 패닉바잉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한 윤희숙 국회의원의 말씀처럼
현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4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에 계획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전청약 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실시하여
실수요자들이 주택 청약을 미리 예측하도록 하여 청약대기나 매매수요(패닉바잉)을
막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절차를 볼 때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청약이후에 3~4년 후 과연 입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만 되었을 뿐 아직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강제로 토지 수용하면서 보상에 반대하는 농민(토지주)에게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2020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토지주가 보상에 불만을 느끼고 토지 수용에 반대하면 계획보다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발전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도 해야 하는데
조사시 문화재가 발견되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은 중단됩니다.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2013년부터 문화재 발굴 사업을 진행하여
2018년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처럼 3기신도시에 대해서
사전청약 이후 2024~2025년 정도에 입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 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