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집값의 6%~1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누구나집'계획의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누구나집`은 공공지원민간임대방식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1. 임대의무기간 : 10년
2. 임대료인상 : 5%이내
3. 초기임대료 : 시세의 85%~95% 이하
4. 공급대상 :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 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이 사업에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부지도 '즉시추진가능'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총 4개 블록이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인 AA30블록, AA31블록, AA26블록, AA27블록 입니다.
AA30블록은 464가구 , AA31블록은 766가구가 건설되며, 총 1,230가구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네요.
AA30블록의 경우 나진포천 수변공원이 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전면동의 경우 수변뷰가 좋을거 같습니다.
단지 앞도 다른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부지라서 일조도 좋을거 같네요.
지하철역 및 중심상업지구와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AA26블록은 1,366가구, AA27블록은 1,629가구가 건설되며 총 2,995가구입니다.
이곳도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AA26블록은 인천지하철1호선 103역 중심상업지구와 그래도 가까운 편이지만
단지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만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검단신도시 호수공원과 인천시 100주년 기념도서관이 길건너에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AA27블록은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지선 역사와 가깝기 때문에 그점이 장점일거 같네요.
단지 앞이 단독주택 부지라서 단지가 답답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내세운 '누구나집'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어느 건설사가 참여를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나집'은 아파트 건설의 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약 10% 정도의 이익만 가져가라는 것이 여당의 요구죠.
또한, 사업시행자(건설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의 5% 이상 금액과 사업시행자의 이익(전체 사업비 10%)를 가져가지 못하고
집값 하락시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문구만 보면
만약 5억원에 분양을 했는데 10년 후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서 4.25억원이 되면
5억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25억만 받고 임차인에게 집을 넘기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누구나집'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가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누구나집 #더불어민주당 #검단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