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
2020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 이후 2018년에 56,575건, 2019년에 55,661건 2020년 50,457건입니다.
인허가 통계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건축물의 사업승인, 건축허가가 날 경우 실적으로 잡힙니다.
통상의 경우 주택 건설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3~5년 정도의 기간에 주택이 공급되므로
2017년 인허가 승인을 받은 주택(아파트)가 2021년 정도에 입주한다고 보면 대략 일치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어느정도 입주 물량이 있을거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주택 인허가 실적이 3년 연속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공급부족이 부동산 폭등의 뇌관역활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집을 팔지 않으며,
전세나 월세를 놓아야 할 사람이 전월세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세금을 물리면 집을 팔겠지, 임차인을 위한 강력한 보호책을 마련하면 주거가 안정되겠지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는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 않으며,
한번 전월세 잘못주면 나중에 제값을 받지 못할거 같은 생각에 전월세를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단순합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돈이 많고 여력이 충분한데도 13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의 방향이 보다 많은 민간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말 주거의 소외계층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데
민간 아파트 공급 지원이 아닌 본인들이 나서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전국민이 들어가 살라고 종용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이 정말 성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주택인허가 #주택공급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