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오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과세 정책 및

다주택자에 대한 다방면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잘못이 없고 다주택자가 잘못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드는거죠.

진성준 국회의원은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며,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방송 직후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떨어질거라고 말해 이중성이 탈로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성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이 공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지요.

결국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는 눈물을 흘리며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1주택은 당연히 '강남'이 되겠지요.

'강남'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몇배 더 폭등할거고

지방 부동산은 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구요.

오히려,

강남 집중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든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는거 같습니다.

#1가국1주택법 #진성준 #강남불패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리 생각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오랜시간에 걸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외부에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일종의 쇠뇌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우리의 머리속에 자리잡은 고정관념이

당연한 것이라 믿고 생활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투자와 투기' 입니다.

'주식' 이라는 단어를 놓고 뒤에 올 단어를 연상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 나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주식투자' 일 것입니다.

나는 '주식투자' 가 아니라 '주식투기' 가 생각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라는 단어를 놓고 뒤에 올 단어를 연상한다면 무슨 단어가 생각 나나요?

아마도 대부분 '부동산투기' 일 것입니다.

나는 '부동산투기' 가 아니라 '부동산투자' 가 생각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일까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머리속에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그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와 '투기' 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목적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뛰어든다면 

이 사람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기간에 차익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오늘 샀다가 다음 달에 팔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입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주식' 은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그룹이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플 수 밖에 없고 그 투자 방식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테니

앞으로는 집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력만 된다면 '부동산투자'의 기회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인 욕구인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반대되는 정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이 안맞는거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물량은 자꾸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력에는 본인 자금+은행 대출 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력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니 정부는 은행 대출을 제한해서 이 여력이 생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정부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합니다.

#주식투자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