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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 2020-12-29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거,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948년 교통부, 1955년 건설부 설치 이래
무려 72년 동안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로,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되는 국토의 거대한 동맥을 만들고,
국민들의 따뜻한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토교통부 선배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는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처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 상황 인식과 주거 문제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토지, 주택,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부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질서와 고용관계가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삶터와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일대 혁신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앞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인식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야별 담당부처, 기관과 협력하면서도
각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토교통 분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추상적인 가치나 슬로건만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금융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맞춤형의 사업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공간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보다 현장에 더 밀착되어 정책을 실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치하는 기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권장하고
지자체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나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목표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부를 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모델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SDGs,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 정책 방향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지난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대표적 그늘 가운데 하나인
국토의 불균형을 하루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지방의 대도시권이나 광역권에 구축되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한계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건설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

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이 해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구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 철도와 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수많은 국토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소도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맺음말>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현미 전 장관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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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사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주택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주택시장 불안 해소 및 서민주거 안정 두가지를 정책방향의 핵심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3기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입니다.

본인이 정책적 조력자로 참여한 3기신도시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서울권 주택공급은 저밀 지하철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분양주택인데

정작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형태가 아닌 주택공급 방향이 과연 주택시장 불안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원하는 주택에 부합하는 것일지 시간이 지나면 그 답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3기신도시에도 50%가 넘는 임대주택을 넣겠다던데 과연 3기신도시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취임사 #3기신도시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거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재적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의 숫자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이 10명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 17명이었습니다.

여러건의 막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들,

일감 몰아주기, 집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강행할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제 곧 임명될 것이고 

그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서울 도심 주택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미터, 용적율은 평균 160%인데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미터로 넓히고 용적율은 30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앵커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저층 주거지 관련해서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 하거나 도시재생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웃기는 것이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변창흠 후보자가 이런 개발을 이야기 한다는 점입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모두 환수한다면

누가 개발에 참여할까요?

토지주, 건물주들이 미쳤다고 개발에 참여하나요....ㅎㅎㅎ

그러면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김현미가 커피라면 변창흠은 T.O.P. 라는 농담이 그냥하는 소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김현미 #변창흠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천 원 정도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이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환원시스템 마련,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이나 사회적경제주체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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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주택 분양형' 이라는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토지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입대부 주택' 방식이며,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매도하는 조건인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분양가격+물가상승률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하는

74제곱미터(30평)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경우

10년간 의무거주(전매제한)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동안 토지는 내 것이 아니므로

매달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60만2천원을 납부하고

10년 후 내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분양한 공공기관인 LH나 GH에게만 팔 수 있고

이 때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물가상승률 금액만 받고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 거 누가 분양 받나요?

보증금 2억5천7백만원에 월세 60만2천원씩 내면서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평생 정부에 월세 내며 살라는거잖아요....ㅎㅎㅎ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정부는 정말 모르나 봅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변창흠 #경기도 #이재명 #LH #GH

정부는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만든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만든 신도시입니다.

1기, 2기 신도시와는 신도시의 핵심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법률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이 목적이 아닌 공공분양이 주된 목적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비율을 최소 35%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기신도시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주택구입 수요자 지원은 감소하고

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바램과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거지원 정책 수요는

본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원하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바램과는 달리 임대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대책 헛발질을 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LH사장을 하던 변창흠 사장이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과거 이력을 보니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2기때(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맡게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파문이 터지고 

2017년 결국 사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LH사장으로 있으면서 김현미 장관과 함께 추진한 것이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사실상, 3기신도시의 그림은 변창흠 LH사장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메인타워 역활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후보가 소장을 맏고 있었던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는

빈민가의 주거환경 개선을 연구하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변창흠 장관후보가 2018년 쓴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인하여 3기신도시는 임대신도시로 가속화 될거 같네요.

이제 해당 도시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그렇게 만든 도시가 과연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기신도시 #임대신도시 #하남교산 #고양창릉 # 과천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디어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경질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하였지만, 부동산 민심이 점점 험악해지는 상황을

청와대도 더이상 모른척 할 수는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5억 하던 집들이 10억이 되었고

서울에 10억 하던 집들이 20억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

국민의 원성 또한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죠.

새로이 국토부장관에 임명된 사람은 변창흠 LH사장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출신이며,

서울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거쳐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했네요.

해당 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니 도시 빈곤, 도시공동체의 정치운동, 주민운동 등

도시의 소외 계층과 연대, 도시빈민, 비주택 및 홈리스 등에 관심이 많은 단체인거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맡게 되고

이후 지난 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취임했네요.

소유한 부동산은 지난 3월 신고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제곱미터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느낌이지만

왠지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삽질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토부장관 #김현미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