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뷰파인더 (교통,철도,교육,신도시 등 개발계획)

얼마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였죠.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근거로 사용하던 것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의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우선 문제라고 제시한 부분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표본은 전국 아파트 9400채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인 KB국민은행 통계 표본이 3만6천300채 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표본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12월 첫째주(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통계는

서울 전세가격이 0.49% 올라 전주 (0.45%)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국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통계의 격차가 크다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상 서울아파트 매매가는 8월 중순이후 10주 연속 매주 0.01%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9월 0.29% 상승하였고 10월은 0.4% 상승하여

주간 상승률과 월간 상승률이 큰 차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간 상승률 통계를 인용하여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9월 16일 국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발언하였고,

9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상승이 사실상 멈췄다.' 라고 말했죠.

정부가 잘못된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통계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 나올거 같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과 한매조건부 주택입니다.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변창흠 LH사장입니다.

변창흠 LH사장은 학자시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이익을 모두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을 3+3인 6년으로 해야 한다고 과거부터 주장해왔죠.

이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최고점의 자리를 맡게 되었기에

그가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대신 토지는 국가가 빌려주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민간분양(토지+건물)과는 달리 건물가격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토지가격이 빠져 있으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신, 매월 정부에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도시 건물만 매도하는 것이기에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을 받은 이후에 주택 매각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변 아파트 시가가 아닌 공급원가에 일정 이자만 붙여서

집주인에게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민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할까요?

분양자에게 시세차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시세차익을 가져가게 되면

분양 받지 못한 사람들과 자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분양에 당첨이라는 것도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건데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니 좀 어이없긴 합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합쳐서

'공공자가주택' 이라는 괴상한(?) 용어로 명명하였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해 '황해문화' 기고에서

'공공자가주택을 적극 도입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을 의무화 했습니다.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요건을 법률에 넣은거죠.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아파트 건물 값만 내고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건물값+이자만 받고

LH에 다시 팔아야 합니다.

분양을 통해 오로지 '집 사용권' 만을 가지는 거죠.

이런 주택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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