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누구나집> 사업을 추진합니다.
<누구나집> 사업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입니다.
화성능동, 의왕초평, 검단신도시 이렇게 3곳에서 공급 예정이며,
그 중 검단신도시는 4개 블록이나 해당되어 총 4,225세대나 공급됩니다.
<누구나집>은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시세에 95% 이하로 받고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에 85% 이하로 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의 기간은 10년입니다.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1. 임대 종료 후 주택처분 방식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2. 개발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합니다.
3.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조성한다
(카셰어링, 교육, 보육, 의료 건강, 뷰티, 식품, 케이터링, 세탁, 클린서비스, 반려동물 관리 등)
가장 중요한 비용과 수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집값(확정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총사업비에서 최대 연평균 1.5% 상승률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합니다.
10년~13년 동안 임대기간 후
임차인은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아파트 소유권 및 추가 시세차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보면 임차인에게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임차인에게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좋지 못한 상황인거죠.
연평균 이익을 최대 1.5%로 제한을 하니 건설사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내부수익률이 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러한 구조에서 건설사들이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총 사업비를 부풀려
분양전환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누구나집 #검단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