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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검단신도시 안단테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인하여 큰 이슈가 되었던
검단신도시 AA13-1,2블록 안단테가 이번에는
도로 무단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안단테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인천시 관내 '시민 안전 생활밀착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인접 아파트인 AA13-1블록 안단테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점용을 받지 않고
인도 부분 약 1.5미터, 길이 100미터 가량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 및 과태로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설물 관리청인 서구청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도로법 #LH #안단테 #도로무단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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