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거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재적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의 숫자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이 10명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 17명이었습니다.
여러건의 막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들,
일감 몰아주기, 집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강행할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제 곧 임명될 것이고
그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서울 도심 주택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미터, 용적율은 평균 160%인데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미터로 넓히고 용적율은 30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앵커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저층 주거지 관련해서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 하거나 도시재생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웃기는 것이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변창흠 후보자가 이런 개발을 이야기 한다는 점입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촌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모두 환수한다면
누가 개발에 참여할까요?
토지주, 건물주들이 미쳤다고 개발에 참여하나요....ㅎㅎㅎ
그러면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김현미가 커피라면 변창흠은 T.O.P. 라는 농담이 그냥하는 소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김현미 #변창흠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