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딴지로 인하여
국토부가 9호선 차량구입비로 서울시에 지원한 국비 222억을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서울시는 인천시에게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민도 혜택을 보는 것이니 인천시도 직결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요구가 말도 안되는 것이어서 인천시는 거부했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도시철도사업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으로
광역철도 사업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는거죠.
만약, 인천시가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인천시비를 서울시에 준 것이 되어 직무유기가 되는거고
서울시도 법적으로 수취할 수 없는 자금을 수령하는 것이어서
회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서울시는 인천시 요구하면서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비용 분담율은 국토부 40%, 서울시 60%입니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김포공항 지하역사 리뉴얼 공사시 이미 9호선과 공항철도의 궤도 연결공사가 완료되었고
신호 및 통신 작업만 완료하면 바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임시장의 업적이라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한강 운행사업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
서울시장이 되면서 환경보존을 이유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한강진입도 불허했죠.
그렇게 시간을 끌며 반대를 하다가
국토부가 계속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추진을 요구하니
서울시는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해야하긴 하는데 하기는 싫으니
꺼내 든 카드가 인천시의 사업비 40억 분담 요구였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천시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은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 9호선 차량구입비를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2024년에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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