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1단계에는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북부지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시기는 2025년 3월예정입니다.
주변 상가에는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노무사사무실이 들어올 것이고
서북부 지역의 법조타운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101역에서 도보로 2분거리이고
앞쪽으로는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고
뒤로는 검단신도시 1단계 랜드마크 공원인 미루터공원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 개원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됩니다.
건설보상비와 기본설계비 등 법원 설치 관련 국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중
검단경찰서 신축비(26억7천만원)와 함께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 신축예산(65억4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로 현재 진행중인 한국연구개발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데로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 사업이 본격화 될거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의 관할 업무 범위는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담당하게되어,
그동안 남쪽에 치우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니느라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법원 건물은 면적은 4만6천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검단신도시 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의 개원을 계기로 인천지역내에
고등법원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구보다 적인 인구를 가진 지역도 고등법원이 있는데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에 이어 검단신도시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역 내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정치인과 변호사협회, 그리고 시민이 나서서 고등법원 유치도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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