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이슈로 인해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뒤로 미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추가 회의가 바로 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청이 설계한 시뮬레이션 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사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 오면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A11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와 AA12-1블록 대광건설 대광로제비앙은 내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개 건설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만 진행하면 아파트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문화재청을 믿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의 일방적 행태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죠.
이미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는 김포 장릉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을 받고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한 것이죠.
따라서, 금성백조와 대광건설은 다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정 소송전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 <검단신도시(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를 보면
이번 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이슈가 된 3개 블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AA11블록은 25층, AA12-1블록은 20층, AA12-2블록은 20층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고시 내용은 현재 문화재청 주장과는 상충됩니다.
하나의 정부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은 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는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승리할 것이고
선량한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문화재청이 패소하게 되면,
문화재청은 소송비용 일체와 건설사 및 입주예정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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