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과세 정책 및
다주택자에 대한 다방면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잘못이 없고 다주택자가 잘못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드는거죠.
진성준 국회의원은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며,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방송 직후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떨어질거라고 말해 이중성이 탈로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성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이 공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지요.
결국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는 눈물을 흘리며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1주택은 당연히 '강남'이 되겠지요.
'강남'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몇배 더 폭등할거고
지방 부동산은 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구요.
오히려,
강남 집중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든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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